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결과, 법정은 왜 운전자 실수로 판단했나?

법원이 차량 결함보다 ‘페달 오조작’을 인정한 이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5년 5월 13일 1심 판결을 통해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결함보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의 전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릉에서 운전 중이던 할머니의 SUV 차량이 배수로로 돌진했고, 조수석에 탑승한 12세 손자가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결함이 급발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며,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과 재연 실험, 국민청원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왜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나?

판결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차량 기록장치(EDR)에도 급가속 신호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과수 감정 결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KG모빌리티의 대응, 과학과 논리로 반박

주장 항목내용 요약

페달 오조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정황 제시
결함 부인	국과수 보고서 인용해 기계적 결함 없음 주장
재연 실험 반박	유가족이 실시한 실험이 실제 조건과 불일치
과학적 증거	법정에 EDR, 블랙박스, 전문 감정 결과 제출

 

KG모빌리티는 5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차량 결함을 부인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공신력 있는 분석 자료를 근거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항변, 진실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차량의 이상 징후가 명백했고, 차량 자체 문제로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연 실험과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ECU 결함과 AEB 미작동 가능성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반향, 법적 제도 변화까지 촉진

이 사건이 처음 법정에 오를 당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유가족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현 체계가 부당하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이는 빠르게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관련법 개정 논의까지 이끌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다… 항소심 쟁점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재연 실험의 신뢰성, AEB 작동 여부, ECU 결함 가능성 등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DR 데이터의 해석과 국과수 분석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급발진이 있었는가"이며, 이는 기술적 감정과 법리적 판단이 교차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결함 입증 책임, 누가 져야 하나?

현행법상 차량 결함이 원인일 경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이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 대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안전과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제도적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급발진 인정’ 판결은 아직 없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과거 수차례 소송에서도 대부분 결함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많았으며, 법원은 보수적이고 과학적 근거 중심의 판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의 항소가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 필요

논의 주제기대 효과

결함 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권리 강화, 법적 형평성 확보
EDR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	투명성 강화 및 신뢰 확보
급발진 재연 시스템 개선	객관적 판단 가능성 향상

 

이번 판결의 핵심은?

"차량 결함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판단이 반복될수록 입법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자막뉴스] 가속페달 끝까지 밟았더니…'급발진 재연' 뒤 무너진 아빠 / JTBC News - YouTube